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산업부의 단독행동이라는 의견 ====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논란의 대상이 된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는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정부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산업 시설에 대한 점검은 이전부터 정부와는 상관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검토해왔던 일이라고 주장했다.{{{-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083700063|기사]]}}}{{{-2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879|기사]]}}} 이 주장대로라면 2018년에 작성된 북한의 원전 건설 계획은 어디까지나 이전부터 해오던 북한의 산업 검토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if 시나리오를 놓고, 그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부서 측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 윤건영 의원 역시 ' 정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4491901|기사]]}}} 일부 매체는 소설같은 이야기라는 2020년 11월 윤건영 의원의 발언이 문건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지만 윤건영 의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이라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 제가 지난해 11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2 [[https://news.v.daum.net/v/20210129210140123|기사]]}}} 산업통상자원부가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3771|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문건을 무려 'pohjois'라는 [[핀란드어]]를 사용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쓴 것은 해당 문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산자부 측에서는 핀란드어로 된 폴더명이 핀란드 유학을 다녀온 서기관의 개인 경력과 취향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다.{{{-2 [[https://news.joins.com/article/23983583|기사]]}}} 또한 은폐 공작에 대해서도 산업통산자원부는 검찰이 삭제하고 복원했다는 그 자료는 사본에 불과하고, 원본은 한 번도 삭제된 적이 없이 산업통산자원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 같은 건 없다고 항변했다.{{{-2 [[https://news.v.daum.net/v/20210201103213910|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